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수시신청 접수 후 첫 2곳 선정
- ’23년 선정위원회 결과, 2곳 선정… 면목동5동 172-1일대, 종암동 125-35일대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무허가건물 입지한 노후주거지 등 고려하여 선정
- 시, 재개발 활성화로 발생하는 투기 방지 위해 미선정 구역 포함 3가지 대책 추진
□ 서울시는 17일(목),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를 개최하여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
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
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 ’23년 선정위원회 결과, 2곳 선정… 면목동5동 172-1일대, 종암동 125-35일대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무허가건물 입지한 노후주거지 등 고려하여 선정
- 시, 재개발 활성화로 발생하는 투기 방지 위해 미선정 구역 포함 3가지 대책 추진
□ 서울시는 17일(목),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를 개최하여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
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
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
□ 이번 심의는 ’23년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표된 선정기준
(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
가 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하여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 포함 '3대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
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건축허가
제한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 이에 따라 ‘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2.1.28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
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향후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