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 자립 전부터 자립 이후까지 서울시가 동행합니다"


-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에 1,065억 투입
- 자립준비(5년) 기간에 한정됐던 지원, 자립 전‧후까지 확대, 일률적→맞춤형 지원 전환
① 적성검사 통해 예체능 재능있는 아동에 월 30만원 레슨비, 중고생엔 1:1 진로설계
② 양육시설 13세 이상 아동 ‘1인1실’ 마련, ADHD 등 정서치료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 신설
③ 자립정착금 증액 이어 월 20만 원 ‘주거비’ 신설, 취업성공 청년엔 50만 원 ‘새출발 응원금’
④ 자립 이후에도 여전히 기댈 곳 필요…민간후원 활용한 ‘SOS자금’ 신설해 맞춤 지원


□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강화계획을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온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종합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 자립준비청년1)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509명
('24. 5월 말 기준)이며, 매년 150명(평균)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1단계)을 시작으로, 2022년 2단계, 2023년 3단계 강화계획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주거, 일자리, 심리 등 각 분야에서 전국 최초‧최고 수준
1) 18세 보호종료의 경우 : 15세~17세(예비자립준비청년), 18세~22세(자립준비청년), 23세 이후(자립청년) ※ 단,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7월 전국 최초의 자립준비청
년 전용공간 ‘영플러스 서울’을 개소하는 자리에서 명예 멘토에 가입하며
“청년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가는 여정에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
목이 되어 동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대폭 확대
하는 것. 그리고, 처한 상황은 제각각인데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뤄져
온 지원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18세에 보호종료가 될 경우 자립준비기간은 18세~22세(자립준비청년)이며,
15~17세 기간은 예비자립준비청년, 23세 이후는 자립청년이라 한다.
(단,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아동복지법) 5년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일괄 중단되어 보호종료 고연차(보호종료 이후 3년~5
년차)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지
원기간 이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 우선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초3~
중3)들이 일찌감치 꿈과 재능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흥미‧적성
전문검사를 신설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레슨비를 지원한다.


□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들이 독립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 1실’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ADHD 같은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
개별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서울아동힐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도 확대
한다. 올해 자립정착금을 전국 최고인 2,000만 원까지 증액한 데 이
어서, 내년부터 튼튼한 주거안전망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상담~인턴십~취업까지 전 과정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립준
비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 기간이 끝나 자립청년이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 아직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후원금 등을 통해 ‘SOS자금’을 신설,
긴급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맞춤
형으로 지원해준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
랜｣('24.~'28.)을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자립준비청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13회)를 수렴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업발굴을 위한 실무 TF
회의 운영(14회) 등 수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 마스터플랜은 4대 분야(①꿈 찾고 키우기 ②자립역량 기르기 ③든든한 첫출발
하기 ④지역사회 함께하기) 12개 핵심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5년간 총 1,065억 원을 투입한다.


<적성검사 통해 예체능 재능있는 아동에 월 30만 원 레슨비, 중고생엔 1:1 진로설계>
□ 첫째, 자립준비청년 이전인 보호아동 시기부터 꿈을 찾고 키워나가도록
개인별 역량에 맞는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모르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릴 때부터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보호아동의 36.4%는 보호종료 후 삶을 걱정하는 이유로 ‘취업·진학에 대한
걱정’을 1순위로 꼽았다.
□ 이를 위해 초등학생 시기부터 전문적성검사를 통해 흥미와 관심분야를
발견하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레슨비 등을 지원하는 ‘내 꿈 찾기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 시기엔 구체적인 진로를 준비하도록 ‘1:1
진로설계 컨설팅’을 각각 새롭게 운영한다. 전체 양육시설 아동 대상으로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튜버, 미용‧방송 분야
현직자 등 관심 분야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전문가 멘토특강’도 주
기적으로 개최한다.
○ 내 꿈 찾기 프로그램 운영 :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 등의 흥미․적성검
사를 지원하여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등) 등 분야에 특기를 가진 아동을
발굴, 연간 100명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특기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 1:1 진로설계 컨설팅 :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 등이 중․고등학생 시기
부터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커리어 패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연간
100명의 아동에게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 ｢서울런｣ 학습 지원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
육컨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서비스를 제
공해 선호도 높은 강의와 특화 컨텐츠, 무료교재 제공 및 서울형 교육멘
토링을 제공한다.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마켓｣ 운영 : 보호종료 전·후 자기주도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인 배움마켓을 확대 운영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분야 교육
(노무, 법률, 주거, 금융, 인문학 등)과 함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특화교육도 연 6회 추가 운영함과 동시에 배움마켓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게 자립정보(생활안내) 포켓북도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다.
○ 전문가 멘토 특강 :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직업적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해 조사된 관심분야 유명인사 및 현직자를 초청, 인생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정보를 나누고, 선배 자립준비청년도 강
사로 참여해 직장 및 사회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나누는 경
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13세 이상 아동 ‘1인1실’ 마련, ADHD 등 정서치료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 신설>
□ 둘째,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실제적 자립생활 경험을 통해
자립에 대한 동기와 용기를 얻고 자립준비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미래
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내 방에서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1인 1실’을 단계별로 전면 확대하고, 직접 요리하기, 공과금
납부 같은 일상생활을 경험해보는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생활시설에서 ‘동행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꾸면서 심리적‧정서적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1인 1실 ‘나만의 공간’ 조성 : 아동양육시설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
나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1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24년 11개소 100실 이용 중→'25년 17개소 184실→'28
년 34개소 365실) 내 방 꾸미기, 내 방 청소 등을 통해 ‘나만의 공간’을
경험하도록 한다.
○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직업체험기관을 방문하거나 직접 장보기‧
요리 등 일상생활을 쉽고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일상체험데이’를 지정
‧운영한다. 개별 생활관에서 혼자 살아보는 ‘장‧단기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취사 및 공과금 납부 등을 경험해본다. 중학생 이상 보호아동
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함께 참여하는 여행캠프 및 동아리 활동을 확대해
아동 및 청년들의 문화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한다.


※ 개별 욕구에 따른 소수 대상 맞춤형 및 체험교육 선호도 : (예비자립준비청년) 45.1% (자립준비청년) 40.6%
○ 마음건강 돌봄 사업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들을 위해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서울아동힐링
센터’를 개소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생
활시설 내부에 ‘동행정원’을 조성하여 직접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일상 속
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아동 양육시설 내 심리정서적 특성을 가진 아동은 전체의 42.7%


<자립정착금 증액 이어 월 20만 원 ‘주거비’ 신설, 취업성공 청년엔 50만 원 ‘새출발 응원금’>
□ 셋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의 욕구가 가장 큰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자립정착금(2,000만 원), 자립수당(월 50만 원)에 더해 주거비,
의료비(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고,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생활 수준은 서울 청년에 비해 낮고2) 자립지원 관련
경제와 주거지원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 특히, 월세 등 주거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부담이 과중되어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35.9%가 주거불안을 경험했고,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도
68.1%에 달했다. 그러나 원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외
로움이나 고독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 맞춤형 생활‧경제 지원 확대 : 서울의 고물가와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2,000만 원으로, 자립수당도 월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취업준비금도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전 1년)에게
지급하던 것을 2024. 1월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자립준비청년 월 평균소득 156만원, 서울시 청년의 평균 월소득 196만원임(※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여성가족재단)
3)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주거비’‘식료품비’(※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여성가족재단)


○ 주거 안전망 구축 : '25년부터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월세와 기숙사비 등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민간 전·월세, SH·LH 공공임대 및 기숙사 거주자이며 월 임대료,
보증금 대출이자, 기숙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권기금을 통해 시가 매
입한 꿈나눔하우스(주택 22개소) 이용대상도 기존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
연장 아동까지 확대하고,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긴급주거공간
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의료 안전망 구축 : 보호종료 후 단체 상해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해 갑작
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부담을 덜어준다.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청년전담 동행매니저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 취업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프로그램을 연계해 상담, 일자리 탐색, 취업까지
지원한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위해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에게 사전 직무교육과 인턴과정을 제공해 실전 업무 능력을 키우고
취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50만
원의 ‘새출발 응원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자립 이후에도 여전히 기댈 곳 필요…민간후원 활용한 ‘SOS자금’ 신설해 맞춤지원>
□ 넷째, 자립지원 기간(5년)이 끝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자
립청년을 위해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자립청년과 이
에 맞는 협력자원을 연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개인별 맞춤형 자원 연계 : 개인별, 상황별 욕구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민간의 후원금으로 2028년까지 총 2억원의 ‘SOS자금’을 조성, 활용해
자립지원 기간 종료 이후의 청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위기 상황 등에
대응한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협력자원과 공공자원을 수시 연계하여
개별적 문제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립청년 자조모임 지원 : 보호종료 및 지원종료 후 사회적 관계단절로
인해 고립감을 경험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 강화를 위해
선후배 간 자립 노하우 공유의 장인 당사자 지지망을 구축 지원하고, 자립
성공사례 공모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실행
하기 위해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전담기관 누리집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은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인력확충 및 조직개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고난도 대상 전담솔루션팀을
신설하여 특별한 문제를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온라인통합플랫폼도 고도화하여 이를 이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편
하게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없이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어릴 때부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펼치고, 당사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