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서울시, 7.1.부터 조기 확대 시행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 22회 시술지원 선택권 보장, 실효성 있는 임신·출산

- 7.1.부터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서 온라인 신청, 보건소 전화·방문 상담 가능

- 시, 난임지원 확대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절차 신속이행, 난임부부 실질적 도움 기대

□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 오세훈 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3.9.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 7.1.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7.1.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가능>

□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