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하여

2022. 4. 2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22. 6. 7 「2022년 상권활성화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 발표이후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상권활성화 사업」의 구역지정을 받기위해 분주해 질 것이다.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구도심의 낙후지역이 새로운 부동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중ㆍ상류층의 자본 유입은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였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환경개선에 따른 지가상승은 기존 원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새로운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상권 활성화 이후 유입되는 대기업 자본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공교롭게도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동법 하위규정을 완성함은 물론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 방향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그간 정부가 실시해온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1차, 2006.5),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2차, 2008년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3차, 2012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4차, 2014년 11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기본계획(5차, 2019년 3월), 6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2021년~ 2023년, 2021년 5월) 등의 실행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Top-Down 방식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사업 및 지원방안, 전문인력교육육성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법취지에 맞는 상권에 대한 기초조사(일반현황, 물리적 현황)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분석을 한 후,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의 선별적 지역과 상권에 대한 정보가 보이지 않는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이해에 기반되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