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컬럼]인류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과학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와 객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 경제 전망자료에 따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달러화 기준 1조8천239억 달러(약 2천166조8천억원)로 추정되며 세계 10위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제 규모의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욕구 등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상의 편리함만을 추구하여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타입의 상품(즉석식품, 일회용 상품 등)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들 대부분이 난분해성이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이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으로 인한 대량공급체제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신소재 포장 용기, 신제품의 출현으로 상품의 수명은 단축되고 폐기물의 질은 다양해져 발생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폐기물은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쥐, 파리 등의 번식처가 되어 페스트 등의 질병을 일으키므로 공중위생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공간을 점유하여 불편을 주고 미관을 훼손하여 불쾌감을 준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폐기물 오염사건으로 ‘러브캐널(Love Canal)’사건이 있다. 1836년 미국 정부가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에 운하와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된 것을 1892년에 윌리암 러브(William Love)가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해 약 7마일에 상당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이 계획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10년 미국의 경제불황과 교류전류의 발명으로 인한 장거리 송신의 무용화로 나이아가라강으로부터 100야드 떨어진 건설현장에는 길이 1마일, 너비 10야드, 깊이 10~40피트인 러브운하라고 부르는 웅덩이만 남게 되고 러브(LOVE)회사는 도산하였다. 1940년대 초 이 웅덩이(운하)는 후커 케미컬이라는 화학회사가 인수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 사용되어 1942년부터 1950년 사이에 각종 폐기물 2만 2000톤(드럼통 약 11만개)이 매립되었다. 그동안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의 도시는 팽창하였으며 복개된 운하와 그 인근은 학교와 주택이 들어섰다. 복개된 운하 위에 세운 학교의 학생들은 간혹 흙 속에서 올라오는 검고 끈끈한 액체에 화상을 입기도 했으며, 신장 질환. 천식 등 만성적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도가 검은 액체로 뒤덮이고, 그 액체로 인하여 주택의 하수구 바닥이 부식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주정부 당국과 전문회사가 이 지역을 조사한 결과 아동의 심한 천식, 선천적 기형, 임산부 유산 등이 화학폐기물에 기인함을 밝혀냈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을 이주시켰으며 주위 가옥과 학교는 불도저로 파괴시키고 접근을 막았다. 이 사건은 환경에 관한 무지가 얼마나 큰 재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가를 잘 보여준 예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폐기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의 실행으로 각 지자체 또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폐기물은 각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단순매립과 소각을 지양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국가의 자원순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배출과 수거 및 선별체계의 구축이 요원하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사업장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다시 구분하자면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수거되어 매립,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공공처리, 위탁업체 처리, 자가처리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과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어 오다가 1980년대를 전후하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수행되고 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최근 지자체는 민간에서 개발한 배출신고 앱을 도입하여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지자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일정 구역을 나누어 지정된 수거일에 수집·운반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쓰레기 투기와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편신고 앱을 개발하여 다른 민원과 함께 통합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이 개발한 대형폐기물 처리 앱보다는 앱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생활폐기물의 관리는 불편신고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발생 총량에 대하여 지역별 인구로 나누어 1인당 지역 발생량을 산정하고 있다. 단순히 전체 총량을 인구로 배분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발생 요인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라고 판단된다. 지자체의 관할 지역 어느 곳에서 정확히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억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 정책 과 시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이 억제된 지역에 대한 보상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는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바른 수거와 시민 배려, 만족도 제고, 서비스기반 강화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과학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