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컬럼]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학자가 바라본 한반도 포용과 착취의 결과




 논설위원 김현철(명지대학교 교수)


 


 


  2024년 1월 24일, 국제 우주정거장(ISS)에서 촬영된 한 장의 인상 깊은 사진은 한반도의 경제적 차이와 인구 밀도를 한눈에 보여주고있다.




 이 사진은 ISS의 한 우주비행사가 Nikon D5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것으로, 대비가 강화되고 아티팩트가 제거된 최종 이미지를 제공했다.




북한과 남한의 야경 차이 북한의 밤 풍경은 극도로 어두워, 단 두 개의 밝은 빛 무리만 눈에 뛴다. 그 중 하나는 수도 평양이며, 다른 하나는 양덕이다. 평양을 제외하면 북한 전역은 빛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전력 사정과 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를 드러낸다.




반대로, 남한은 활발한 경제 활동과 도시화로 인해 사진의 하단부에 조밀하고 강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서울은 가장 크고 밝은 도시로, 황해 연안에 위치하며 수도권의 인구 밀집을 나타내고 있다.




DMZ의 조명 경계 서울 북쪽에는 남북한을 나누는 비무장지대(DMZ)가 얇은 조명선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DMZ가 황해에서 동해까지 이르는 250km 길이의 경계임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1953년 유엔의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된 DMZ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나타내는 동시에 양국의 현실적인 분리 상태를 강조한다.




야간 조명과 경제적 연구 이러한 야간 이미지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경제 연구에도 활용된다. 야경은 두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등을 분석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중 하나로 불리며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아 왔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수상한  다론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에게 수여되었다.


이들은 제도의 형성과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탐구한 연구로 인정받았다. 이들의 연구는 특히 유럽 식민 지배
가 도입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이 국가 간의 장기적인 경제적 결과와 격차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조명했다.


 또한, 제도적 차이가 왜 지속되는지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를 개발해 정책 결정과 경제 개발


전략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공동 집필한 책으로서  원제는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경제적·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한 작품이다. 이 책은 국가가 번영하거나 쇠퇴하는 이유가 주로 그들의 정치 및 경제 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저자들은 국가의 번영은 포용적 경제 및 정치 제도에 달려 있다고. 포용적 제도는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특정 집단이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적 전환점: 저자들은 국가 발전의 기로에 있는 역사적 사건들(예: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등)이 제도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포용적 제도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실패하면 착취적 제도로 굳어질 수 있다.


정치적 권력과 경제 성장: 책은 정치적 권력이 중앙집중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가져야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면, 그 사회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


빈곤의 함정: 국가가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면, 경제 발전이 정체되며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저자들은 제도의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로 엘리트들의 저항을 꼽으며, 권력의 재분배가 쉽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다른 나라는 빈곤한지를 정치 경제학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단순히 경제적 원


인뿐만 아니라 제도와 권력 구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게 만든다.




저자들은 미국의 항공우주국이 한밤에 찍었던 한반도 사진이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의 차이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북쪽은 평양 외에는 불빛이 거의 없이 까맣지만, 남쪽 지역은 화려한 폭죽이 터진 것처럼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사진이다. 수 천 년간 같은 민족으로 살았지만 다른 성격의 제도와 정치를 가진 나라가 된 지 70년 만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이런 결과만 봐도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명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