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현철 위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이 아니다. 이는 국제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확고한 결의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이번 행동은 자유와 법치를 자처해온 미국 스스로가 그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번 작전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유엔 헌장 제2조는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합법 정부를 무력으로 침탈해 현직 국가 원수를 체포·압송하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규범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법 집행’이 아니라, 힘에 의존한 일방적 강제 행위에 불과하다.


국내법적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적대 행위를 개시할 수 없다는 명확한 헌법적 한계다. 대통령의 통수권은 이미 승인된 전쟁을 지휘하는 권한이지, 새로운 군사 행동을 개시할 백지위임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 영토에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외국 정상 체포라는 전쟁 수준의 군사 행동을 강행했다.


1973년 전쟁권한결의 역시 명백히 위반됐다. 이 결의는 대통령에게 사전 협의 의무, 48시간 내 의회 보고 의무, 60일 작전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의회를 배제했고, 작전 후에도 공식적인 보고를 회피했다. 이는 삼권분립의 핵심인 입법부의 전쟁 감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다.


행정부가 내세운 ‘법 집행 지원’이라는 명분 또한 설득력이 없다. 형사 기소가 목적이었다면 외교적 경로와 국제 사법 공조라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이를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대체한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며,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다. 법치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 위에 세워진 원리다.


이번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 내부의 헌법적 위기를 드러낸다. 대통령의 군사 권한이 의회의 전쟁 선언권을 잠식하는 순간, 권력 분립은 형식만 남게 된다. 대법원이 정치적 질문 원칙을 이유로 개입을 꺼려온 상황에서, 의회의 책임과 국민의 감시는 더욱 중요하다.


자유와 법치를 외치는 국가가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 국제적 신뢰와 도덕적 권위는 함께 붕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의회 보고를 즉각 공개해야 하며, 국제사회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의 지배 없는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자유의 나라일수록, 법 앞에 먼저 자신을 묶을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해 자국으로 압송했다는 가정 아래 전개된 ‘확고한 결의 작전’은, 국제법 위반을 넘어 미국 헌법 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번 사태는 단일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전쟁권·적법절차·조약 질서·사법권·예산권 등 헌법의 핵심 축들이 행정부 권력에 의해 동시에 침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사례다.


무엇보다 헌법 제1조 제8항이 보장한 의회의 배타적 전쟁 선언권이 무력화됐다. 외국 영토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현직 국가 원수를 체포·압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적대 행위이자 전쟁 수준의 군사 행동이다. 대통령의 제2조 통수권은 이미 승인된 전쟁을 지휘하는 권한이지, 새로운 전쟁을 개시할 권한이 아니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를 강행했다면, 이는 헌법이 의도적으로 제한한 대통령의 전쟁 개시권을 사실상 복원한 것과 다름없다.


1973년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 위반 또한 분명하다. 사전 협의, 48시간 내 보고, 60일 제한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안전장치가 무시됐다면, 이는 의회의 전쟁 감독권을 형해화한 것이다. “정보 유출 우려”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붕괴다. 헌법 제5차 수정조항은 누구도 적법절차 없이 생명·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외국 정상이라 하더라도, 형사 관할권 행사와 신병 확보에는 조약과 사법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군사력으로 신병을 확보해 사법 절차를 사후적으로 덧씌우는 방식은, 사법권을 행정부의 무력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또한 헌법 제6조의 **조약 우위조항(Supremacy Clause)**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 미국이 가입한 유엔 헌장과 각종 국제 조약은 연방법과 함께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조약 의무를 무력으로 우회했다면, 이는 헌법이 승인한 국제법 질서를 행정부 판단으로 선택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다.


사법권 침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체포·압송이라는 중대한 인신 구속 행위가 사법부의 영장 심사나 국제 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제3조가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권을 행정부가 선점한 사례다. 행정부가 ‘법 집행’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사실상 재판의 전제를 결정한다면, 권력 분립은 실질을 잃는다.


아울러 의회의 예산권(Article I, Section 9)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해외 군사작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수반한다.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전쟁 비용이 집행됐다면,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고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부가 주장하는 ‘법 집행 지원’ 논리는 이러한 헌법 위반을 가릴 수 없다. 형사 기소가 목적이었다면 외교·사법 공조라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이를 군사작전으로 대체하는 순간, 대통령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전쟁권·사법권·예산권을 동시에 흡수하는 위험한 권력 집중을 이룬다.


대법원이 전쟁권 분쟁에서 정치적 질문 원칙을 이유로 개입을 자제해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의 최종 심판자는 의회와 국민이다. 의회는 즉각적인 조사와 청문을 통해 전쟁권한결의의 실효성을 회복해야 하며,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재확인해야 한다.


자유와 법치를 자임하는 국가가 헌법의 절차를 우회하는 순간, 그 도덕적 권위는 스스로 무너진다. 법의 지배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미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가장 먼저 헌법 앞에 권력을 묶을 용기를 보여야 한다.


ⓒ 경인뉴스. 본 사설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