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2024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수사와 관련하여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이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후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에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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