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총리 체포영장 기각…“법적 평가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위증,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선포를 직접 돕지는 않았지만, 계엄령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했다가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령 선포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이 위증 혐의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였으며,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