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연방 항소법원서 '불법' 판결…대법원으로 향하나
2025년 8월 30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7대 4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남용했다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관세는 유지…대법원 항소 예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세는 즉각 철회되지 않으며, 항소 절차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유지된다. 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IEEPA의 한계와 법원의 판단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관세’라는 용어나 동의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명확히 위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IEEPA는 수입 규제를 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외교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해왔다”고 덧붙였다.


어떤 관세가 영향을 받나?
이번 판결은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관세에 적용된다. 해당 명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세를 정당화했다. 또 다른 명령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캄보디아, 라오스, 레소토 등 50개국 이상에 관세를 부과했다.
단,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의 반응과 정치적 여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극도로 당파적인 항소 법원”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1명의 판사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지명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 의견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작성했다.
중소기업을 대리한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이번 판결을 “트럼프 관세에 대한 두 번째 주요 승리”라고 평가하며,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정 현황
관세 부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반면 멕시코와 중국과는 여전히 협상 중이며, 8월 초에는 인도,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