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 무모하다”…법적 근거 논란 확산
트럼프 “의회가 정보를 유출할 것” 반박…행정부 “법무부 임무 지원 차원의 작전” 주장

[워싱턴]
미군의 베네수엘라 지상 공세를 두고 미국 내에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위한 필수 조치로 설명했지만, 의회와 언론에서는 “의회 승인 없는 무모한 군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의회·언론 “명백한 승인 위반”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는 3일 성명을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리고 이후 전개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계획 없이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역시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의회 승인 없는 선제 무력 사용’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 “기습작전 특성상 통보 불가”

트럼프 행정부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은 기습적 성격상 사전 통보할 수 없는 임무였으며, 법무부의 형사기소 임무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의회가 기밀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법 집행 명분, 대규모 공격엔 미흡”

행정부는 “법무부의 임무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군사력 동원”이라 자평할 정도의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형사 기소를 위한 구금이라는 설명으로는 군사적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중·러 긴장 고조 우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칸시안 수석고문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중국의 대만 압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대방을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군사력 비대칭이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돈 베이컨은 자신의 SNS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미군 작전을 자국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행사 범위와 의회 견제 기능의 한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