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의 사법적 판단으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오히려 구형으로 제시된 사형에 비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에 대해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고 물리력을 자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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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재판된 피고인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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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상계엄이 국회 마비와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한 국헌문란 폭동으로 규정하며, 군·경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사회적 해악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