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스라엘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 속출…의회 “헌법 위반” 비판 고조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말 동안 이란을 대규모 폭격한 뒤,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공격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인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전쟁범죄”로 규정했으며,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브 앤드 메일’ 칼럼니스트 데브라 톰슨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칭하며, “그는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2025년 한 해 동안만 7개국에서 8차례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번 공격에는 어떤 제약도, 사후 검토도 없었다. 대통령의 권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4명 중 1명도 안 되는 25% 미만이 이란 공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공습에서 이란 여학교가 폭격당해 어린이 포함 108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세프는 “중동 전역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성명을 냈다.


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요구하며 더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소설가이자 사회운동가 스티븐 킹은 SNS를 통해 “헌법 제1조 8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명확히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그 자식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민주당(Progressive Democrats of America·PDA)의 관계자 마이크 허쉬와 앨런 민스키는 “이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전쟁은 단순한 정치 문제를 넘어선 헌법적·도덕적 재앙”이라며 “트럼프의 권력 남용은 미국 헌법 질서와 세계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국제정책센터의 매트 더스 부사장 또한 “대통령의 전쟁범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거 대통령들의 불처벌이 지금의 위험한 상황을 낳았다. 영원한 전쟁과 제국적 대통령제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했으며, 미 의회는 이번 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