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은 명분과 목표가 수차례 바뀌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 평가가 과장·왜곡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습 결정과 변화하는 ‘명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 합동 공습을 통해 이란의 재래식 미사일·해군 전력과 핵 능력을 파괴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이 수십 년간 테러를 지원해 미국인을 희생시켜 왔으며, 지금이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이란 거리의 시위대를 보호하고 이란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도록” 돕는다는 ‘자유’와 정권 약화를 강조하며,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정권 핵심은 유지된 채 지도부만 교체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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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의 설명은 시위대 보호, 미국 본토 방어, 테러 지원 정권 제거,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 등으로 계속 달라졌고, 고위 의원들조차 “작전 목표가 네다섯 번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최고지도자 사망과 함께 “정권은 확실히 바뀌었고 세계는 더 나아졌다”고 말해 최종 목표에 대한 혼선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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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위협 평가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과 공습 직후 발언에서 이란이 “곧 미국 본토에 도달할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2025년 국방정보국(DIA)의 비기밀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테헤란이 해당 능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할 경우 2035년까지 군사적으로 실현 가능한 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현재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명의 정보 소식통 역시 이란이 미국 본토 공격용 ICBM 프로그램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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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작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최근에는 이란이 “일주일 내 핵무기 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추가 원심분리기 설치와 재가동, 시설 복구 등을 통해 농축 역량을 재건하는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무기급 물질 확보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활용해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병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되지 않는다.

‘임박한 위협’과 의회 보고의 괴리

행정부는 공습 직후 이란이 역내 미군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선제타격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란이 재래식 미사일과 드론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미군을 공격에 노출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의회 보좌진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하지 않는 한 중동의 미군이나 기지를 공격할 계획은 없었다고 인정해, ‘임박한 위협’ 주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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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작전 목표를 “미사일 위협 파괴, 해군 파괴, 핵 능력 제거”라는 명확하고 제한적인 임무라고 규정하며 “이라크와 같은 끝 없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성격 변화와 국민의 자유, 정권 약화 등 보다 광범위한 정치·이념적 목표를 제시해, 군사 작전의 범위와 종결 조건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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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여론과 정치적 파장

공습 직후 실시된 CNN-SSRS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중 거의 6명(59%)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반대하며,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군사 충돌을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의회의 승인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설명 속에서 초기 지지가 높았으나, 사상자 증가와 잘못된 정보가 드러나면서 지지가 급락했던 경험이 여전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란 공습은 이미 해외 군사 개입에 회의적인 대중 정서와, 명시적인 승인 표결을 하지 않은 의회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상·하원은 트럼프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원 정보위원회 등에서도 행정부의 모순된 설명과 목표 변경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초기 전개 양상과 향후 전망

전쟁 개시 이후 첫 48시간 동안 행정부의 대외 메시지는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마라라고에서 촬영한 영상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작전 상황과 자신의 판단을 직접 설명했고,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에는 고위 장·차관 대신 친정부 성향 의원들이 출연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국방장관 헤그세스와 합참의장 댄 케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잇따라 브리핑에 나서면서, 군사·외교적 논리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란 측 보복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아군 오인 사격 추정 사건으로 전투기 격추까지 보고되면서, 트럼프는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더 큰 파도(the big wave)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추가 강력한 공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이 태도를 바꿀 경우 외교적 출구 전략도 열려 있다고 언급해, 군사 행동의 규모와 기간, 정치적 목적이 어디에 수렴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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