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 격려하며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을 약속하고 "가격담합은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1

현장 방문과 피해 청취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B씨·C씨 등 피해 중개사들을 만났다. B씨는 "정상 매물 등록 시 시청 민원과 항의 전화가 밤낮없이 이어져 영업이 위축됐다"며 급매 타깃 사례를 토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을 근절해 공정한 거래를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상제와 처벌 강화

김지사는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결정적 증거 신고 시 최대 5억 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하남 아파트 카톡 단톡방 주도자 D씨를 검찰 송치하고 가담자 전원 수사 확대를 지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배경과 대책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11억 미만 매물 공격)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 전면전 선포 후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조사 ▲제보 핫라인 개설 ▲포상금 4대 지시를 내렸다. 이는 시장 질서 왜곡 방지를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