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원규 (명지대)  객원 논설위원/  기자




연재: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미래전망과 개선방안


공공기업 민간위탁의 배경과 필요성


  민간위탁이란 광의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해당 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의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령 제20351호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규정 된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연재기사로 '공공기업 민간위탁의 배경과 필요성'을 시작으로 '민간위탁의 현황과 사례', '민간위탁의 장단점', '정책 및 법적 측면', '민간위탁의 사회적 영향', '미래 전망과 개선방안' 순으로 다루고자 한다.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배경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던 다양한 행정서비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이다. 민간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재정부담 완화이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 진다.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은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고, 비용도 절감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공공성 훼손 우려,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의 방식
  행정서비스의 급부는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두 제공하는 정부 상호 간 협약이 있고, 둘째,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제공하는 계약․보조금 형태가 있다. 셋째, 행정 급부를 민간 스스로가 도맡아 하는 시장, 자원봉사, 수요자 제공의 형태가 있으며 넷째,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로 정부매각 형태가 있다. 이 중 정부의 행정 급부의 제공 업무를 민간에 의해 공급하게 하는 방식은 ‘계약’을 통한 방법,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정 급부에 대한 독점권을 일부 업체에 부여하는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여 행정 급부의 수혜자가 행정 급부의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방법, 민간부문에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다.


 이 가운데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방식은 행정급부의 공급대안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행정 급부의 제공을 맡기는 한편,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하고 수탁자인 민간은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행정 급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끝).